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법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여러 법령에서 채용·승진·시험 면제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종목 정보에 공통으로 실려 있는 법령이며, 종목에만 해당하는 법령은 각 종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종목별로 조번호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에 공통 17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321개 종목)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321개 종목 표기)
교원자격검정령 (321개 종목)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321개 종목 표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1개 종목)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149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7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1개 종목 표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20개 종목)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320개 종목 표기)
국가공무원법 (320개 종목)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320개 종목 표기)
국가기술자격법 (320개 종목)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320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319개 종목 표기)
국회인사규칙 (320개 종목)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320개 종목 표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320개 종목)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320개 종목 표기)
군인사법 (319개 종목)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319개 종목 표기)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112개 종목 표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319개 종목)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319개 종목 표기)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318개 종목 표기)
기능대학법 (319개 종목)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319개 종목 표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319개 종목)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319개 종목 표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19개 종목)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319개 종목 표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319개 종목)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319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319개 종목 표기)
경찰공무원임용령 (318개 종목)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318개 종목 표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318개 종목)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318개 종목 표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8개 종목)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317개 종목 표기)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316개 종목 표기)

다수 종목에 해당 5개

종목의 절반 이상에 실려 있지만 모든 종목에 해당하지는 않는 법령입니다. 해당 여부는 종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63%)
- 동 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62%)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56%)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기술사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55%)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기술개발촉진법 (우대법령이 있는 종목의 54%)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별 시험정보 현황 (2025-12-31 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